학교 내 사이버 왕따의 법적 측면

20 12월, 2019
학교에서 우리는 종종 왕따나 괴롭힘이라는 상황을 겪는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학교 내 사이버 왕따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학교 내 사이버 왕따는 오늘날 많은 소년·소녀들이 경험하는 불행한 현실이다. 또한, 이는 폭력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사이버 왕따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웰빙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정서적, 심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불행히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학교 내 사이버 왕따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 주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심리적,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사이버 왕따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 내 사이버 왕따란?

사이버 왕따는 학교 내 괴롭힘의 한 형태다. 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상호 작용의 한 가지 유형이다.

또한, 사이버 왕따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폭력의 종류는 무엇보다도 다른 친구들에 의한 차별, 동성애 혐오증 및 억압이다.

사이버 왕따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하는 일종의 심리적 박해이다. 공격자는 피해자를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수행한다. 이는 피해자가 학교 환경에서 피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다.

공격을 괴롭힘의 한 예로 고려하려면, 괴롭히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불평등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일 수 있다.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해야 한다. 괴롭힘은 대개 본질적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공격의 한 형태다.

왕따와 사이버 왕따의 차이점

사이버 왕따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격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또 위협하므로 사이버 왕따는 다소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요 매체는 소셜 미디어, SMS, 이메일 및 블로그다.

왕따와 사이버 왕따의 차이점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도 다양하다. 사이버 왕따의 경우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디오가 확산하고 낯 뜨거운 사진들이 돌게 될 때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영향이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낯 뜨거운 사진이나 정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는 전통적인 왕따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또한, 사이버 왕따는 학교 밖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괴롭힘은 모든 순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그것은 어디에서나 공유된다.

법적인 측면에서, 왕따와 사이버 왕따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심리적 손상을 끼친다.

때때로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괴롭힘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형법이 왕따나 사이버 왕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은 학교 내 왕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왕따의 경우에 대해 형법을 선고할 때, 형법은 판사와 재판소가 형법에 근거한 기존 형벌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형법은 따돌림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지 않음으로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황과 그 괴롭힘의 강도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학교 내 사이버 왕따의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유형으로 “협박 또는 강압” 아니면 “괴롭힘”이라는 죄목이 있다. “도덕성에 어긋나는 죄” 또한 많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은 학교 내 왕따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진이나 사적인 비디오를  동의 없이 공유한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다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성행위에 대한 범죄”
  • “아동 음란물 소지 범죄”
  • 사이버 왕따 사례의 대부분은 또한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해로운 사이버 왕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해결하기까지 인내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록 법률을 변경해야 할 압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바라건대, 그것은 앞으로 사이버 왕따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