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은 합법일까?

20 1월, 2020
부모가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은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자신들만의 속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외부 수업이 필요 없어지면 돈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운전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또는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을 준비할 때 일어나곤 한다. 이런 상황을 “동반 주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면허가 없으며 운전 경험이 있는 동반인의 책임과 감독하에 운전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이 합법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누구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로 안전에 대한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즉, 이러한 행동은 범죄이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법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제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

부모가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건, 심지어 차량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가르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형법에 따르면 이것은 교통안전에 위배되는 범죄다.

그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든 아니면 민병대원이든 상관없다. 그들에 대한 고발이 그 즉시 시작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처가 취해질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고나 피해가 없다면 처벌은 적절한 면허증이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누가 제재를 받게 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이나 민병대원이 그들을 막아서면, 두 사람 모두 범죄에 연루되게 될 것이다. 아이가 허가 없이 운전함으로써 경범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므로 유죄이다. 자녀가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권장한 사람도 바로 부모다.

이것은 자녀가 운전하도록 가르친 사람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에서 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제재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상당하다. 형법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 형벌은 3~6개월 사이의 징역형, 12~24개월 동안의 일일 벌금, 30~90일 동안의 지역 봉사 등이 될 수 있다.

범죄자는 거의 항상 이 마지막 두 가지 형벌을 합친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정적 처벌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교도소 형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선고된다. 또한, 운전자와 교사(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이를 막아선 공무원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제재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은 중대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지시하려면 해당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운전 학교 교사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 차량도 적합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차량은 이중 페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습용 자동차는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예방 조처가 없으면 운전 연습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적인 장소나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면 나중에 고치기 힘든 나쁜 습관을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속 기어에 손을 대거나 핸들에 손을 잘못 대는 등의 행동에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