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03 2월, 2020
불행히도, 사고는 언제나 발생하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학여행 중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학여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불행히도 수학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고는 가벼운 부상에서 심각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 경우 중요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을까? 그 학생일까? 선생님들일까? 아니면 그 여행지일까?

교육 기관의 직원 및 소유자는 수학여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또 어린이 부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책임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시간 동안의 활동, 과외 활동 및 모든 유형의 견학과 여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낸 즉시, 그 순간부터 학교는 학교 내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활동 중에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 내에서의 사고는 여러 가지 활동의 특성 및 어린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고는 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럴 때, 사고가 경미하든 심각하든에 관계없이 학교 기관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이 문제, 즉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수학여행 중 사고의 위험

교육 기관에서 견학이나 수학여행을 계획할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교내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보다 훨씬 높다.

학교 밖에서 열리는 견학의 경우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항상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여행 중이나 낮에 하는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여행 중 사고의 위험 

수학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 아이들을 감독할 교사들이 많지 않을 때 이러한 사고나 부상의 위험은 배가 된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라면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수학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수학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는 자신의 처분 방식에 따라 다른 청구 방법을 갖게 된다. 그들은 정상적인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법원을 통해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공립 학교에 대한 전래 책임 청구의 경우에 유효하다.

민사 책임 소송 제기

부모는 교직원과 경영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교육 기관의 교사, 당국 및 직원은 사고를 피하기 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학여행 중 사고 관련 2가지 사례

정신 장애가 있는 한 16세 소녀의 어머니는 자연 센터로의 학교 견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제기했다.

걸어가는 동안 이 소녀는 강에 빠졌다. 그 결과 이 소녀는 심각한 뇌 손상과 자궁 경부 골절을 겪게 되었다. 이 부상의 결과로 사지 마비와 눈에 띄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

학교 여행 중 사고 관련 부모의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알려진 사례

법원은 그날 학생 그룹을 담당했던 두 명의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 기소된 것은 자연 센터였다. 자연 센터 직원이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걷기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잘못은 센터의 소유자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백만 달러에 달했다. 

동물원 견학

두 번째 경우는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방문했을 때 생긴 일이다. 그날 동물원에서 사자가 4살짜리 소년을 공격했는데, 법원은 교육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동물원에서 일어난 이 사고의 원인이 견학하는 동안 어린이 그룹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부주의, 관리 및 경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물원 경영진이 책임을 면한 건 아니었다. 선고를 내리기 위해 법원은 그 아이가 단지 4살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동물들이 있는 공간이므로 동물원 측은 더 많은 주의와 예방 조처를 해야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