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결별의 다양한 유형과 친권 문제

2020년 3월 19일
별거와 이혼은 같은 것일까? 결별은 모두 동일할까? 이 글에서는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부부 결별의 다양한 유형과 친권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결별은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이며, 결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결혼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법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함께 살지 않아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부부의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양측은 모두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친권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제부터 결별의 유형과 친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부부 결별의 유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결별과 이혼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별과 이혼을 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별거와 이혼은 매우 다른 법적 제재가 적용되는 서로 매우 다른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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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결별의 다양한 유형과 친권 문제

별거는 부부의 법적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별거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별거 중인 부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혼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최초의 혼인으로 인한 결혼 관계가 별거 기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거는 대부분 이혼으로 향하는 이전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부부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권을 가지지 못한 엄마나 아빠는 자녀를 방문하는 일정, 친권 합의, 자녀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부 결별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서로 함께 살지 않는 실질적 헤어짐 상태와 법률적 이별이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재산 상속 등과 같은 법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하기 훨씬 전에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로 따로 살기 위해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사법 또는 법률적 이별은 서로 헤어지겠다는 진술서를 비롯해 그에 따른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 조정은 임시적으로 결혼 관계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는  각각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사법적 이별은 법적 다툼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친권 문제

부모의 결별이 결정되는 경우, 자녀의 친권 결정은 부모가 별거 중이든 이혼이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모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판사는 부모들이 서로 합의한 사항을 승인하고 보증하기만 하면 된다. 판사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부의 합의가 미성년 자녀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판사는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부모 양측의 의견을 듣고 만약 필요하다면 아동 보호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사는 보호자와 자녀의 친권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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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결별의 다양한 유형과 친권 문제

이러한 결정을 위해 판사는 부모의 결별 이후 누가 더 많은 친권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인지를 고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친권은 엄마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갈수록 공동 친권 또는 아빠가 친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로 엄마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휴일 또는 단축 근무를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최우선하기 위해 임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판사가 엄마에게 자녀의 친권을 많이 주는 이유이다.

자녀 양육비

부모는 임시적인 별거든 이혼 예정이든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한다. 부모는 스스로 자녀 양육 조건을 결정하거나 판사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사전에 정해진 의무지만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자녀 양육비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친권 합의는 각각의 부모가 어떠한 양육을 지원하고 얼마나 자주 양육비를 지불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부모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판사가 그 결정을 한다. 판사는 부모의 수입과 미성년 자녀의 필요를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