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백신은 질병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백신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녀의 백신 주사에 대해 부모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최근 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알아보자. 백신은 현대 의학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백신으로 인해 인류는 위험하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졌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공공 보건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백신은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 백신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백신이 논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백신 부작용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백신을 둘러싼 법적 체계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대다수 국가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데 백신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부모 그리고 환자로서 백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백신에 대한 법적 체계

백신에 대한 법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전문가와  정부는 백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백신 주사를 접종해야 하는 경우, 환자와 그들의 부모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환자와 그 부모에게 백신에 관한 위험과 장점을 알려주는 것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며, 이들은 환자와 그 부모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특히 부모가 백신 주사를 꺼려하거나 그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이미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에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면역 체계가 약해진 환자들은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의료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백신의 의무 또는 권장하는 백신, 정부 필수 지정 여부 또는 보험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정 등과 같은 정보가 전부 다 포함된다.

백신을 둘러싼 논쟁: 부모의 동의

대부분 국가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성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2세 이상 아동에게는 직접 백신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 백신 주사를 맞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위험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부모나 대리인이 미성년 환자를 대신해서 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백신의 경우, 병원에 부모 두 명 다 오지 않아도  부모 양측이 모두 자녀의 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물론 병원에 동반하지 않은 친부모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필수 백신 주사 이외의 다른 백신 주사는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부모 양측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백신 접종은 의무일까?

백신을 맞아야 하는 나이가 되면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유럽 국가 중에는 몇가지 종류의 백신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백신이 엄격하게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백신 의무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 및 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백신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심각한 감염 질병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현재 백신이 대한 논쟁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오늘날 발병이 흔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과학 잡지와 학교 및 학부모 단체 사이에서 매우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의 필요성 및 백신의 효과가 과연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다.

백신 접종 비율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감염성 질병이 최근 흔하지 않은 질병이 된 것은 백신 주사 덕분이다. 특히 신생아와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백신으로 인한 낮은 발병률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부모들은 발병 가능성이 낮은 질병이라 걸릴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백신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다수 국가가 현재 이 사회 전반에서 분분한 논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을 의무화했다. 논쟁의 중점은 개인의 자유보다 건강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백신을 맞는 비율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위험할 정도로 백신 비율이 낮은 몇 종류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