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

2020년 5월 9일
아동의 권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규제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인권이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도 인정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각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보호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국가에 더 중요한 건 없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인권은 까다로운 주제이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무엇일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유엔이 서명한 주요 조약 중 하나다. 이 조약은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

이 협약은 시민,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협약을 따르기로 한 국가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196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그 조약에 포함된 책임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특정 원칙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무엇일까?

조약 준수는 누가 통제하는가?

유엔의 필수 기관 중 하나인 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의 준수를 통제한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과 의무는 협약 내 모든 국가의 아동 권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와 국가가 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처가 명시되어 있다.

국가들은 협약에 가입하고 2년이 되면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5년마다 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진행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조약 준수를 누가 통제하는가? 

결론

모든 국제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특히 인권과 관련된 협약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며, 해당 협약을 따르기로 하면 국가는 협약에 따른 책임 혹은 제대로 따르지 않는 데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