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성인 자녀

2020년 4월 25일
자녀의 연령과 법적인 의미는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인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관해 알아보자.

최근 수십 년간 부모에게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소송을 한 성인(법적 연령상)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와 반대로 자식에게 법적 대응을 한 부모들도 많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성인이 되었는데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경제가 힘들 때는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기가 어렵다. 독립하는 데까지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더 오래 품에 끼고 있게 된다. 오늘은 법적인 관점에 더욱 집중하여 아동의 법적인 지위에 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법적 연령으로 어린이인 아이들의 법적 특성

법적 개념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혼외 자녀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책임은 부모인 것이다.

친권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권리를 갖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 시키며 키워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지는 판사가 결정을 한다. 바로 양육비 이슈이다.

법적 연령으로 어린이인 아이들의 법적 특성

친권과 법적 연령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이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관해 아무 권리를 갖지 않으며, 동시에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에서 해방된 경우라면 부모는 아이에 대해 친권을 갖지 않는다. 반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만 18세가 지났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갖는다.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지원해야 할까?

아이가 만 18세가 되어 친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로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먹이고 보살피고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식에 관한 부모의 의무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가 자신을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은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법적 연령으로 어린이인 아이들의 법적 특성

부모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은 성인인 자식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법에서 무조건 부모는 성인인 자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자식이 무책임해서 부모에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성인이 된 자식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자식은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