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는 정확히 무엇일까

08 8월, 2020
'아동 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아동 권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동 권리란 무엇일까? 아이들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을까? 아동 권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 권리의 정확한 의미나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그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이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아동의 행복, 웃음, 순수함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낙관주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도 아직 호기심, 희망, 즐거움을 누릴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해 준다.

아이들의 존재가 없다면 성인들은 자신들 또한 한때는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태양 아래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모두 즐겁고 새로웠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한다. 매일 부당함을 견디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다.

역사적 배경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아동을 돕는 성인이 없던 시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들은 고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아이의 연령이나 신체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다. 공장들은 싼 인건비와 이익을 남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의 노예처럼 가혹한 환경에서 얼마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탄광과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여자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많은 여자 아이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고쳐나가고자 사회 활동가들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었다.

19세기 동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완벽한 방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시기에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이 극에 달해 있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특히 세계 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에는 더욱 그러했다. 국제 연맹은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바로 1924년 제네바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이다. 이 선언은 최초로 아동 권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더 읽어보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 권리는 정확히 무엇일까

아동 권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할까?

아동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1989년 연이어 만들어진 선언과 모임을 통해 현재의 어린이 권리 조약이 만들어졌다. 이 조약은 최초로 아동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개념은 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3개 국가가 아동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에 서약을 했다. 이 국가들은 이 중요한 전투에 전력을 다했다. 해당 조약에는 총  54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5개의 기본 권리 또는 지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권리는 아동의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그 어떤 법률, 문화, 의견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1.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신체적 특징, 경제적 상황, 인종, 성별 또는 성 정체성은 아동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 역시 소중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2. 생존 그리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아동은 생존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충분한 음식과 교육이 제공되는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정서 및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 권리는 정확히 무엇일까
 

3.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기본 권리이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언제나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표현의 권리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성인의 권리만큼 유효한 것이다.

4. 아동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적절한 거주 환경

적절한 거주 환경의 권리는 가장 잘 알려진 아동 권리 중 하나이다. 아동은 공포와 위험이 없는 적당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아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5.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미성년에게 적용되는 어떤 결정이나 법률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참여의 권리와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동들이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더 읽어보기: 유니세프의 아동 보호 활동

아동 권리의 현실

국제연합 총회는 아동 권리를 인정하고 승인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언제나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동 노동을 허용하고 심지어 아동을 정식 노동자로 고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런 국가의 경우, 아동은 성인에게 권장하는 노동 시간보다 더 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의 작업 환경은 인간에게는 부적합한 곳이 대부분이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동의 생활은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마피아 집단의 일원이 되고 성매매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아동에게 끼칠 피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사업”을 통해 남길 이익에만 신경을 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제 3세계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은 비영리, 비정부 기관들이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들 덕분에 많은 아동을 구출할 수 있었고 탄압자들이 아동에게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음식,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집의 온기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불리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아동들은 음식, 집, 심지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동 권리의 준수를 관리하는 주체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기관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은 유니세프이다. 국제연합은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엄마의 인권을 돕기 위해 유니세프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다수의 아동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더이상 그런 불행한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은 아동 학대와 방치 반대하는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대안을 찾는 것이고 당연히 매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 아동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성인은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