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 및 법정 대리

법적으로 친권을 가진 사람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본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을 가진 사람이다. 부모는 아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 아이가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지키고 아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친권’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해도 법적으로 친권이나 법정 대리인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 미성년자의 친권 및 법정 대리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특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눈여겨보자.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부모의 모든 권한을 뜻한다. 자녀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산에 관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한다.

부모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 자녀를 돌보고 키우며 교육시켜야 한다. 아이의 성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관한 책임감을 가진다. 부모는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법정 대리의 지속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과 법정 대리는 종료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자녀가 법적으로 해방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이라도 친권과 법적 대리는 종료된다. 반대로 만 18세 이후에도 자녀가 능력이 없는 경우 친권과 법적 대리 효력이 지속된다.

양쪽 부모의 법적 권한을 모두 필요로하는 경우도 있다. 해방, 양육비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 해외 여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성년자의 친권과 법정 대리는 동일한 의미일까?

친권을 가진 부모는 보통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자녀가 자신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자신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부모는 대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할 일인지 의아한 경우에도 부모가 개입할 수 있다.

친권을 가진 부모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를 대신해서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부모가 관리하지 않는 유산에 관련된 행위에는 관여할 수 없다.

자녀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 자녀의 허락을 받은 후에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있다.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부모와 이해 관계가 상충될 때에는 변호사가 배정된다. 이는 해방된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모 중 한 명과 갈등이 있다면, 다른 부모가 아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경우든 아이의 상황을 최선으로 두는게 중요하다.